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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

[퍼온글] 100분토론(080731).인터넷 대책, 여론 통제인가-내용정리 인터넷 대책, 여론 통제인가 쟁점 1 - 정치적 문제와의 관련성 진성호 : 방통위의 개편으로 인해 지금이 시의적절 대구의 집단 성폭행 사건등으로 인해 대책마련의 시급성이 더해진것일뿐. 백원우 : 정부가 촛불시위 등의 원인을 인터넷에서 찾고 있음. 국정실패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이며 인터넷은 탄압,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소통의 공간임. 진성호 : 노무현 정권때부터 대책 마련성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었음. 백원우 : 촛불시위 이후 'Daum' 특별 세무 조사 'afreeca' 사이트 운영자 사장 구속 등 다분히 네티즌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보임. 정경오 -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관한 논의는 예전에도 있었음. 2005년에 공청회 열었으나 사회적 합의도달 실패로 입법화 되지 못한 것임. 그리고 .. 더보기
수입육 원산지 속여판 업자에 실형(종합) 기사입력 2008-07-29 18:50 |최종수정2008-07-29 21:04 원산지 표시위반에 실형선고는 `매우 이례적'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미국산 등 수입 고기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 식육점 업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문준섭 판사는 29일 미국산 등 수입 고기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32)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지만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양이 많고 기간도 길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피고인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그동안 법원 판결을 분석해보면 육류 등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관계기관에 적발된 경.. 더보기
미국 LA서도 "쇠고기 재협상 시작하라" 미국 LA서도 "쇠고기 재협상 시작하라" 2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앞에서 집회 열어 이찬행 (chlee) ▲ "미친 소 미친 명박 물대포가 웬말이냐" ⓒ 이찬행 "민주주의 수호하자", "인권탄압 자행하는 이명박은 물러가라", "쇠고기 재협상을 시작하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동포들도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동참하는 연대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2일 오후 6시 30분(현지시각)부터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총영사 김재수) 앞으로 삼삼오오 모여든 한인들은 한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폭력진압과 인권탄압을 규탄하면서 이명박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한인들을 라디오코리아 방송국 웹사이트, Missy USA 게시판, 다음 아고라 등을 이용해 집회 정보를 공유했다. 라디오코리아.. 더보기
"혹시 물대포 맞아 보셨나요? 맞아 보지 않았다면 그런 말하지 마세요." [오마이뉴스 최윤석 기자]지난 1일 명영수 서울경찰청 경비1과장은 브리핑에서 "물대포로 시민들의 부상이 속출하고 있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 "물대포는 경찰 사용 장구 가운데 가장 안전하며 신체에 전혀 피해가 없다"며 "물대포를 맞고 다쳤다면 거짓말"이라고 발언했다. 오랫동안 집회와 시위가 있는 현장에서 사진 촬영하며 경찰의 진압 모습을 지켜보고 경험했던 필자는 이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 지난해 11월초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석한 시위대 해산 작전 중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쏘아대던 물대포에 맞아 신체 일부가 시퍼렇게 피멍이 들었다. ⓒ 최윤석위 사진은 지난해 11월 초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석한 시위대 해산 작전 중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쏜 물대포에 맞아 시퍼렇게 피멍이 .. 더보기
"팔아버리겠다고? 대우조선 매각 저지 투쟁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 '일방적 매각반대' 상경투쟁 허환주 기자 kakiru1103@naver.com 대우조선 매각 저지 투쟁 사진더보기 23일 산업은행 앞에서 대우조선노조에서는 일방적인 매각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거제도에서 500여명의 조합원들이 결합했다. ⓒ 민중의소리 "아이고 말도 마이소. 아닌게 아니라 시킨 거 한 것 밖에 없는데... 회사 흑자로 만들어 놓으니 이래도 되는교?" 김승수(53)씨는 '회사가 매각된다니 가슴아프겠다'는 질문에 대뜸 손사레를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만큼 회사와 정부에 대한 분노가 컸다.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지난 21일 매각주간사로 골드만삭스를 선정했다. 산업은행과 골드만삭스는 6월 초 매각공고를 내고 8월 중으로 우선협상대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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