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VS 곽동수, OBS<파워토론> 맞토론

MBC <100분토론>에서 인터넷 여론 관련 치열한 토론을 벌였던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변희재 정책위원장과, 한국싸이버대의 곽동수 교수가 OBS <파워토론>에서 다시 토론을 벌인다. 주제는 최근 발표된 정부와 여당의 인터넷 정책에 관련된 것이고, 전문 패널은 이 둘만이 섭외되었다. 다만 시민논객이 양측 10명씩 참여하는 파격적인 형식이다.

이 토론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100분토론> 당시 인미협 측에서 "<100분토론>이 밀고 있는 정치세력을 위해 2부에 예정된 인터넷 정책 분야 토론을 사전 양해없이 누락시켰다"며, 방송통신심의위에 제소했기 때문. 이번 OBS토론은 <100분토론>이 누락시킨 인터넷정책 분야만을 주제로 잡고 있다. 특히 <100분토론> 이후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실의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신문법 개정안, 그리고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정책, 사이버모욕죄, 공정거래위의 포털 약관 개정안 등, 수많은 구체적인 정책이 쏟아졌기 때문에, 토론은 더욱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일 수밖에 없다.

인미협의 변희재 정책위원장은 "인터넷 정책 관련 토론만 60번 이상 참여했는데, 이런 토론은 기본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천박한 방식이 아니다"며, "<100분토론>은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한다라는 답을 내놓고 기획하다 염탐수준의 사전 질의 결과, 인터넷 정책의 전문성적 특성 상, 여론몰이가 불가능하다 판단하여 주제 전체를 누락시킨 듯하다"며 <100분토론>을 비판했다. 그는 "OBS 토론에는 시민논객이 20명 참여하여 어떨지 모르겠으나 곽동수 교수는 사이버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고, 홍원기 사회자가 손석희씨와 달리 공정하고 차분하게 진행하므로 구체적인 정책이 부작용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층적인 논의를 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인미협 측은 "일단 <100분토론>의 방통위심의를 앞두고 있어, 토론 결과를 철저히 모니터하겠다"며, "선정적 좌파 언론들은 인터넷정책 토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누가 이겼느니, 승자니 패자니 하는 수준 이하의 보도를 자제하고, 보다 진지하게 토론 보도를 하기 바란다"며, "특히 정치꾼들의 입맛에만 맞추고자 하는 <100분토론>제작진들은 이번 토론을 보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번 OBS<파워토론>은 8월 7일 저녁 8시 30분에 녹화하여, 8월 10일 일요일, 밤 11시 50분에 방영된다.

다음은 OBS <파워토론>의 기획

인터넷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와 여당이 전송망 차단까지 가능한 '저작권법 개정안', 명예훼손 관련 댓글을 임시조치하지 않을 경우 포털에 대한 처벌조항 등 50개 세부대책을 담은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등 사이버 각종 규제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당과 일부 네티즌들은 인터넷 대책이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실상의 인터넷 여론 통제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파워토론에서는 이처럼 인터넷 대책에 관련된 논란이 인터넷의 폐해에서 개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이용문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날로 영향력이 늘고 있는 인터넷을 통제하는 것인지에 대해 찬반논란을 살펴보고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드는 구체적 대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