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퍼온글] 100분토론(080731).인터넷 대책, 여론 통제인가-내용정리 인터넷 대책, 여론 통제인가 쟁점 1 - 정치적 문제와의 관련성 진성호 : 방통위의 개편으로 인해 지금이 시의적절 대구의 집단 성폭행 사건등으로 인해 대책마련의 시급성이 더해진것일뿐. 백원우 : 정부가 촛불시위 등의 원인을 인터넷에서 찾고 있음. 국정실패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이며 인터넷은 탄압,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소통의 공간임. 진성호 : 노무현 정권때부터 대책 마련성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었음. 백원우 : 촛불시위 이후 'Daum' 특별 세무 조사 'afreeca' 사이트 운영자 사장 구속 등 다분히 네티즌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보임. 정경오 -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관한 논의는 예전에도 있었음. 2005년에 공청회 열었으나 사회적 합의도달 실패로 입법화 되지 못한 것임. 그리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
